선진당 "부실.편법으로 쌓아올리는 MB 바벨탑 4대강"

2009-10-13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자유선진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투성이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은 이제 MB정권이 불법과 탈법으로 쌓아올리는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속속 드러나는 불법과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자세하게 밝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먼저 "4대강 사업강행을 위해 홍수 피해액과 수해 복구액을 과대 포장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연간 수해 복구액은 8천억원에 불과한 것을 연간 4조원으로 부풀리려 했다. 즉, 홍수피해의 90% 이상이 4대강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며 홍수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4대강 사업비가 집중된 낙동강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환경부 용역연구로 뒷받침된바 있다"면서 "4대강의 물 부족을 과대 포장하였을 뿐 자연히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그는 특히 "4대강 일자리 효과는 34만명이 아니라 그 1/10인 4만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건설부문 보다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적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조언했다.그는 또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재정악화를 초래할뿐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을 벌이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위반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자원공사가 하천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4대강 사업을 변질시키고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투기사업으로 전락시킨다"고 우려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이미 내년 말이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를 펑펑 써댄 결과, 100조원의 나랏빚만 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밑 빠진 독에 22조 이상을 더 퍼붓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자고나면 비리와 불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4대강 사업은 이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