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장섭 의원, 중기부 사업 선정 불균형 지적
‘재도전 성공패키지’ 수도권 집중도 지적 규제혁파 좌절 없도록 중기부 관심 주문
2024-10-27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이 수도권 집중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수도권 기업으로 편중된 중기부 지원 사업에 대해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다. 경쟁률도 9대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예산 감소 및 정체가 발생했다”면서 “선정 기업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은 7대3 수준으로 충북기업의 경우 1개사만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인구비례 수치로 수도권과 지역의 비중을 나눌 경우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기부의 정체성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과 수도권의 비중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가만히 있어도 지역적 이점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지역 기업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기업의 불균형 해소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신청 및 선정기준을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고, 지역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사업을 영위할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느껴 가중치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특구사업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매 정부 마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공약이 규제개혁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규제개혁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결국 좌절하는 희망고문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 특징에 맞는 규제혁파 사업에 중기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간 부처간 이해관계로 규제혁파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함에 불과하고, 한국에서 팔지 못하는 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증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