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안 발표 초읽기… 이한준 사장 "전관예우 차단 방점"
국토부, 수일 내 LH 혁신안 발표 예정 전관예우 철퇴·부정적 인식 개선 '중점' 인력 감축 등 내부 칼질 가능성은 낮아
2023-10-27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혁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이한준 사장은 무엇보다 부실 공사 재발 방지와 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예우 차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LH 조직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LH 혁신안의 정확한 발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는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발표될 혁신안에선 LH가 가진 택지 개발부터 공공주택 공급까지 거의 전 과정에 걸친 권한을 대폭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퇴직자들이 신규 공사와 관련된 업체에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LH 내부에서도 퇴직자 전관예우와 관련 업체 등의 유착에 대한 문제 의식이 충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향후 혁신 안에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L·토공)과 대한주택공사(H·주공)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조직 내 '칸막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LH 발주 공공 아파트에 대한 품질 문제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대책이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일각에선 LH 인력 추가 감축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뒤 내부 혁신 과정에서 진행된 감리 인원 축소 등에 따른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혁신안에선 인위적인 인력 감축 내용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이 사장은 "임기응변식으로 한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나 인력 감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인력·조직 축소도 중요하지만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는 담보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