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 51조 덜 걷혀…법인세·소득세 등 감소 영향
31일 기획재정부 '9월 국세수입 현황' 세수진도율 66.6%…재추계 기준 78.1% "세수 재추계 전망 흐름대로 가고 있어"
2023-10-3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세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는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총 26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월 기준 66.6%였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66%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80.2%)보다 13.6%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9.0%)보다도 12.4%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진도율은 78.1%다. 세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 영향으로 중간예납 분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14조2000억원 규모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교육세만 유일하게 4000억원이 더 걷혀 플러스(+)를 기록했다. 상속증여세(11조1000억원)는 9000억원(-7.3%) 줄었으며, 증권거래세(4조9000억원)는 3000억원(-5.8%)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8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5000억원(-5.6%) 떨어졌다. 주택매매량은 올 상반기(2022년 11월~2023년 7월)까지 18.9%, 순수토지매매량은 34.6% 급감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40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예산 대비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관련해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인데, 그 전망 흐름 대로 가고 있다"며 "전년 대비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5000억원으로 남은 10~12월 3조6000억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 달 동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9월로 사실 마무리됐고, 10월에 중소기업 분납분이 들어오지만 감소 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9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증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