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세종시지역회의 평화통일포럼 개최

통일정책의 과거 ․ 현재 ․ 미래

2023-11-02 이현승 기자

평화통일자문회의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는 지난 1일 '통일 정책의 과거·현재 ·미래'를 주제로 2023년 하반기 세종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지역회의 포럼은 세종포럼연구위원장 류지성이 좌장을 맡고 통일정책의 과거 ․ 현재 ․ 미래 주제로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지역 자문위원과 전문가 길병옥(충남대 교수), 이찬호(ERAC대표), 정준희(세종대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참가자 전원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며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주제 발표에서 남북관계의 반복적 형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한반도 통일은 “민족적 의미 통일”, “정치 ․ 법적 통일”, “실용적 통일” 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며, 통일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민족 이념 번영과 북한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간적 공감 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답이고 통일을 향한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며 북한 변화는 개방에서 출발하여 북한 스스로 하되, 당국과 주민으로 분리해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전의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의 기본환경을 “6.25 전쟁 등의 영향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보수 ․ 진보간 극명한 갈등과 대립”을 포함하여 4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한 후,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담대한 구상을 통한 대북정책을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 정치 군사적 지원과 협력 구상으로 현재는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3D 과정(억제, 단념, 대화) 중 첫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자유 민주 통일’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길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류지성 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1.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
2. 최근 김정은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 칭했는데 통일을 신경쓰지 않고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겠다는 의미인가?
3. 북한의 핵보유가 남 ․ 북한의 갈등의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대결구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남한이 잘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피지기가 결여되었다.

이에 대하여 발제자는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국가를 강조하면서 주권국가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남한을 통해 시도를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후 국가 대 국가로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려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당 강령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대한 적화통일의 야욕은 버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대화 유도를 위한 기존 정부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담대하게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 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일문제는 우리가 아닌 북한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와 실천적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