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삭감 비판에 "지출 조정…재임 중 R&D 예산 늘려갈 것"
2일 SBS D포럼 인터뷰…"필요한 분야 과감하게 투자"
2023-11-0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번에 이제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재임 중에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SBS D포럼'에서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재임 중에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 조정을 좀 했다"면서도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그러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그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R&D 예산이 20조가 30조로 늘었지만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는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연구자한테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00~300만원 금액이다. 이것을 갖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말이 안 된다). 어떤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R&D는 R&D답게, R&D예산은 R&D에 써야 된다.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과 시장에서 R&D 투자를 하면 정부가 세액 공제 형식의 보조금 지급도 하고, 최첨단 기술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게 재정 R&D"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R&D 투자를 할 여건이 안 되니 정부가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R&D 예산 취지에 부합한다"며 "그런 걸 중심으로 이번에 R&D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10% 조금 못 되게 줄였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선제 투자할 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