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민생 경제' 선점…'법안 50개 처리' vs '경제 정책 제안'
與 "노동 개혁·교권 보호 등 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 野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성장률 3% 달성' 추진"
2024-11-05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생 경제'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과 교권 보호 등 중점 법안 50개를 선정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정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를 선점, 표심 자극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단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법안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50여개의 법안을 정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50여개의 법안 예시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 우주항공청법, 정치적으로 합의된 옥외광고물법, 교권 보호 관련 아동학대법 등이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도저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당부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 개혁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채용법), 상습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먼저 지역화폐와 관련해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됐다.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며 "소득이 낮은 (월세)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3조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청년 3만원 패스'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하면서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