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개인 투자자에 기울어진 운동장"
'김포 서울 편입' 이어 개미 투자자 표심 겨냥 윤창현 "대통령실도 강력한 의지 보여주고 있어"
2023-11-05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 서울' 검토에 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추진에 군불을 때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메가 서울'과 함께 총선 판 전체를 흔들 이슈를 잇달아 던지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했다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적발 시 이익 환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관련한 규제 철폐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매도 순기능 유지를 위한 소액 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미국과 같이 개인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BNP파리바와 HSBC 등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기에 '투자자 피해 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겠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이 돼드리겠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추진에 심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거대 이슈로 키워 불리한 총선 판을 흔들겠다는 입장이다.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직접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점도 '김포 서울 편입'과 비슷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