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 전국 5개 시군 중 강원특별자치도 2개시·군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1084억 원 최다확보 S등급 2개 시군 태백시·인제군, A등급 2개 시군 등 전국 대비 우수성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활력 박차
2024-11-06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 결과 S등급 2개시군, B등급 2개시군, 등 총 1084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에 확보한 ’24년 기초계정 기금은 1084억 원으로 도내 16개시군(감소지역 12, 관심지역 4), 이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전국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하는 S등급에 2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국 17개 시군을 선정하는 A등급에 2개 시군이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국 총 배분 액의 14.5%이며, 시군별 평균 배분액 대비 45억 원 추가 확보한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태백시, 인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어 각 144억 원, 36억 원을 확보했으며, 평창군, 화천군이 A등급에 선정되어 각 112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정부는 ’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계정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나, 기초계정 기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 및 18개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제출한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4개 등급별(S, A, B, C)로 차등 배분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개 등급(A,B,C,D,E)으로 배분했으며, 강원자치도는 A등급은 없었으며, B등급에 4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도는 기초계정 사업의 평가대응을 위해 담당자 워크숍, 투자계획서 및 대면평가 사전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최고등급(S등급) 2개시군 선정 및 배분액 확대를 이끌어냈다. 먼저,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개최(‘23. 3. 23.) 하였으며 워크숍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참석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및 평가 대응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사업발굴을 위해 민간위원(5명)을 위촉하고 컨설팅을 2회 추진(3월 ~4월)했으며, 대면평가를 앞두고는 도청 회의실에서 모의 대면평가(‘23. 9. 1.)도 진행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투자계획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되어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