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제시
‘자치경찰 발전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
2024-11-08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일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세종시의원 4명과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종형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경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유인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동빈·이현정 의원 및 연구모임 회원 전원과 자치경찰연구원 서준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준배 원장은 “자치경찰제의 궁극적 가치는 시민의 안전 욕구에 최대한 신속히 응답하고 치안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에 최종보고서에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신설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치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도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시행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아 자치경찰 이원화의 추진 동력이 다소 상실된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발전 방안이니만큼 효과적인 치안 정책으로 환류되도록 노력하겠다” 는 활동소감을 밝혔다. 유인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세종시 맞춤형 치안 시책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세종이 이원화 모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세종엔 앱 활용, 시민안전 통합상황실 신설, 교통정보 DB예산 확보 등은 세종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구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