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조정' 10년만에 재가동… CJ시티·마곡MICE 등 20조원 규모 접수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가동’ 총 34개 사업 ‘조정신청’… 내달 조정안 최종 의결
2023-11-08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번에는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사업도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J 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협약 해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무리한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분야에선 총 2조원 규모인 인천검단·수색역 개발 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지만,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조5000억원 규모인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설립 일정 조정과 사업 추진 일정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조정 신청이 들어온 사업 대부분은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 개최 후 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향후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