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정책을 조변석개하듯이 포퓰리즘으로 뜯어고쳐"
8일 최고위원회의…메가시티·일회용컵 정책 등 겨냥 "서울 확장 정책,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2023-11-0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메가시티와 일회용 컵 규제 완화 등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졸속 추진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이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비난이 쏟아진다"며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때는 사람들은 없다"며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책 추진을 계속한다면 후폭풍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한다"며 "국회도 기후 위기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이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