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계획은 저승사자”…靑업무보고 미뤄질 듯

형식·일정 조율 지지부진, 공무원들 부담 가중

2014-01-10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매년 1월에 열리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가 2월로 미뤄질 예정이다.10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형식과 일정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업무가 진전되지 못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신년구상으로 국정과제에 맞춰 실행계획을 준비하던 과거와 형식과 내용이 바뀌게 돼 청와대의 고민이 크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되게 하겠다. 또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는 대통령이 임기 내 경제혁신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기한 약속’ 정도로 보일지라도 실무를 맡아 정책을 구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 의미가 ‘부담 백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시한 3개년은 남은 임기 4년 중 3년은 대통령의 구상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고 마지막 1년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뜻이다.이 관계자는 “계획을 4년으로 했다면 부담이 덜했을 것이다”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3년의 의미가 저승사자처럼 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