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LH·GS건설 보상안 논란 ‘팽팽’
LH·GS건설, 총 1.7억원 보상안 제시 입주예정자들 평균 시세 반영 요구
2023-11-08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GS건설이 보상안 협의에 나섰지만 입주예정자들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오는 12월이 입주예정일이라 입주예정자들은 오갈 곳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주민 보상안에 관해 논의해왔다. LH는 계약서상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지체보상금 약 9000만원 가운데 약 4400만원을 미리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체보상금은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 이자, 지연 위로 보상금 등으로 이뤄진다. 당초 ‘6000만원 무이자 대출’ 또는 ‘3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7500만원 유이자 대출’을 제안했던 GS건설은 주거지원금으로 무이자 대출 8000만원, 중도금 이자 지원 약 5000만원(5년)을 다시 제시했다. 양측이 제시한 주거지원안을 모두 합치면 총 1억7400만원이다. 이에 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민 보상안과 관련해 LH와 GS건설의 합의에 진척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 관련 대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에 진척은 많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는 무조건 피해자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상안에 대한 입주예정자들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일을 두 달 앞둔 상황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보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에도 입주예정자협의회와 LH‧GS건설이 보상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예정자들은 검단신도시 인근 전세 시세가 전용 84㎡ 기준 3억4000만원 수준인 것을 반영하면 전체 지원금이 2억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도금 대위변제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LH나 GS건설이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이들로부터 중도금 채권을 보유하는 방안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돈을 내면 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더니 물건 부서뜨리고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김순영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입주예정 가구의 초등학생만 700∼800명인데,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아이들은 전셋집을 전전해야 하는 것”이라며 “5년간 다른 곳을 떠돌면서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것이 지금의 보상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