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살림 70.6조 적자…지출진도율 73.2% '역대 최저'

12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표 총수입 46.9조…국세수입 전년比 46.9조 감소

2024-11-09 염재인 기자

9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1조원 덜 걷히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원 넘게 초과했다. 정부의 총지출 진도율도 세수 감소 영향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원, 23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원 뒷걸음질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6000억원) 증가로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원 줄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월간 재정동향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가 나라살림 지표로 사용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도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1조6000억원 개선됐으나, 올해 정부의 목표치(-58조2000억원)는 이미 넘어섰다. 기재부는 "매월 세입과 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로는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나 개선을 확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조4000억원 감소한 1099조6000억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다. 10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개월 만에 순유입(4조7000억원)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보유 비중(21.6%)도 0.3%p 증가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계속 견지하고 있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재정준칙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