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엔 '불법사금융' 겨냥 "세무조사로 단 1원도 은닉 할 수 없게 조치"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서 강경 대응 지시 "약자 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 카카오 택시 수수료·은행 이자 장사 등 연일 민생 현안 발언
2024-11-09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카카오 택시의 콜 수수료, 은행의 대출 및 이자 장사 등 독과점 행위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공개 비판 횟수를 부쩍 늘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사금융 사례를 열거한 뒤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한 공개 발언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일 '타운홀'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참석자가 카카오 택시 콜 수수료 책정과 은행의 대출 조건·이자 장사 문제를 제기하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등 강경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