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 추진…"정유사·은행 민생 고통 분담해야"
최고위원회의…"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 삶 개선"
2023-11-10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유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민생 위기 극복,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가 기여금을 조성하거나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해 국민들의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삶은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특정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어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를 언급하며 "이미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가 에너지 사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 회사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에 대해 계속 말해왔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