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 늘었다
미회수 금액 4년 만에 6배…대부분 개인회생·파산
2024-11-12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하고,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 역시 6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가운데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은 지난해 27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1년 전(118억62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 4년 전보다 5.8배 각각 불어난 셈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 역시 지난해 4778명으로, 1년 전(2218명)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679명)과 견주면 7배 늘어난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이었다. 지난해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 금액으론 178억400만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 때문이었다.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은 954명, 금액은 71억9200만원이었다. 차주의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7000만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162억5400만원, 2696명·지난해 기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12억3500만원, 2082명)보다 회수 불능 규모나 인원이 많았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