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검사에 "특검으로 실체 밝혀야"
12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국민 10명 중 6명 특검 찬성…檢 수사 불공정 반증"
2024-11-1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사를 향해 편파·봐주기 수사라며 철저히 밝힐 것을 예고했다. 또 정권의 호위무사로 권한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 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번 한 적이 없다"며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배경과 관련해 수사 검사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 같은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하는 검사들을 '귀족 검사'라 부른다고 한다"며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고,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