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막아도 증시 추락… “후속책 시급”
'공매도 금지 효과' 실종...변동성 확대 혼란만 야기 당국, 부랴부랴 후속대책 마련 분주…"이달 말 발표"
2023-11-13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조치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다음날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지난 7일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해 종가가 전장보다 58.41포인트(2.33%) 내린 2443.96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6.02포인트(1.04%) 내린 2476.35에 개장한 뒤 하락 폭을 키웠다. 이후 코스피 종가는 하락세에 빠져들며 지난 10일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0.68포인트(0.85%) 내린 2406.40에 개장한 뒤 장중 2393.64까지 떨어졌다가 2400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5338억원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93억원, 675억원 순매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다음해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시장의 가격효율성은 저하되고 변동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를 없애면 주가 하락 압력을 줄일 순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을 조정해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도록 하는 순기능까지 막는 결과가 돼 시장 전반에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예외 허용으로 금지 이후에도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한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일원화 방안 추진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 대상 의견 수렴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또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도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외 자본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빌릴 수 있는 한국 주식이 감소해 트레이딩과 시장 접근성 제약이 커지면 해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다음해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