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공방…"결격사유 無" vs "보은 인사"
13일 인사청문특위서 이 후보자 자질 적격성 놓고 대립 與 정책 질의하며 엄호 vs 野 위장전입 등 도덕성 공세
2023-11-13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적격 여부를 두고 격론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당시 이 후보자의 검증이 끝났다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도덕성과 자질을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만큼 ‘사법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질의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 친분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펼쳤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서면 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아파트 시세차익과 관련해서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위장전입 의혹을 들어 엄호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질 역시 이미 검증됐다는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도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부모) 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