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해야"
민주당 "국민 저항 부를 것"…정의당 "꼼수 개악"
2024-11-13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노동자의 안녕을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덕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늘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다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임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공감도 높은 정책으로 손꼽혔다"면서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줬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윤 대통령에게 휘둘려 국민이 사랑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무력화하려니 망설여지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추진 실적이 설문조사 용역이 전부라니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혈안이 된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그 폭주가 막히자 꼼수를 꺼내 들었다"며 "국민의 눈총 소나기만 피하고 어떻게든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삶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이윤을 더 짜내겠다는 구시대적 노동 개악은 전면 중단이 답"이라며 "노동시간 연장의 미망을 끊지 못하면 정권의 생명이 끊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다만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한국노총의 팔목을 비틀어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라며 "일부 업종의 주 60시간 노동 확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