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술 빼돌린 '해외 기술유출' 21건 송치

매일일보 = 이찬우 기자  |  국내 방위산업(방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사건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죄종별로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순이었고,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기계 분야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경찰청은 방위사업 분야에서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직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이외에도 서울경찰청은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려던 전직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