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52시간제' 완화에 "일과 삶 균형 필요…4.5일제 추진"
"노동 시간 단축 통해 국민 삶 수준 높일 것"
2023-11-15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 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주 4.5일제 추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공약했던 정책이다.
이 대표는 15일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일부 업종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의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 시간 등은 실태 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따져봐도 길다"며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정책·경제 전략 상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간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 4.5일제 추진을 골자로 한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21세기 선진 경제 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국민들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 지속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