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 특위, 오세훈 시장 면담…'특별법' 추진 속도 등 검토
15일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관련 논의 같은 날 구리시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2024-11-15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만남에서는 단계적 편입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메가 서울과 관련해 당과 특별법 추진 속도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 특별법의 속도를 높일지 고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을 건건이 할 것인지 모아서 할 것인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를 고민해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추가된 곳이 있냐는 질문에는 "김포와 구리 외에도 다른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과 '메가 서울'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 시장은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서울시는 물론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했다"며 "부산과 광주, 대구와 대전 지방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메가 서울' 추진과 관련해 완충 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추진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너무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는 5년, 6년 정도를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특별법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장과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 5년, 6년으로 하느냐 부분은 지자체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인접 도시 편입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6일 김 대표와 특위 회동에서는 관련 특별법의 추진 속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단계적 서울 편입을 주장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특위는 구리시를 찾아 서울 편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위는 향후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