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대통령실 "해박한 법리·공정한 재판으로 정평"
2023-11-16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유 전 헌재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며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기인 2018년 2월, '국정 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협의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이런 것에 좌고우면 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친 뒤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 몫의 지명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인준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