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내년 대통령실 예산안 의결…2억 삭감해 1030억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 1030억200만원 의결 국회 세출 예산 7881억8300만원…인권위 420억5100만원

2023-11-17 염재인 기자

17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돼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됐다.

운영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을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을 감액한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감액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일반 용역비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국회 세출 예산은 364억3000만원을 증액해 7881억8300만원으로 의결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기준 호봉 상향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세출 예산은 420억5100만원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개발 사업 추진 예산 등 7억4800만원이 증액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이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순방 예산이) 평균 200억원 정도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은 578억원이 들었다"며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1개국을 도는데 얼마가 들었는줄 아느냐. 25억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며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예산을 물 쓰듯이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91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을 만나고 안보, 엑스포 등으로 많은 정상을 만났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