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北, 이르면 금주 위성 발사…9·19 합의 효력 정지 논의할 것"
北, 18일 미사일공업절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안해 신원식 "러시아 도움으로 기술 한계 해소…발사 임박"
2024-11-19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1주일 내 위성 발사 가능성을 전망했다. 또 위성이 발사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9·19 합의가 '위장평화'에 불과하다며 이를 효력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19일 외교통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미사일공업절'을 맞이했음에도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다. 미사일공업절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제정한 기념일이다. 일각에선 기념일에 북한이 최근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 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음에 따라 기술적 완성을 위해 발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지난 5월과 8월 1, 2차 모두 실패한 바 있다. 3차 발사는 당초 10월로 예고했지만 이를 연기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발사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오는 30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위성 '425 사업'을 시행하기 전 북한이 먼저 위성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했다"고 위성 발사가 임박했음을 전망했다. 또 신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 발사 시 외교안보 부처와의 조율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 정지 공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그는 9·19 합의가 "비행금지구역을 통해 전선 지역에서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등 우리 군의 발을 묶고 있다"며 "군사적 안정에 필요한 기본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어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한 이후, 지속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9·19 합의가 명백히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며, 효력 정지나 철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전임 정부에서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9·19 합의를 '정쟁화'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