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에 "무능 금메달감, 국조 검토할 수도" 엄포
20일 행안위 소집해 정부 보고, 23일 현안질의 홍익표 "상임위서 미흡하면 그때 국정조사 검토"
2023-11-19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한 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국정조사 등 추가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3일에는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국정조사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에서 정부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거기에 좀 미흡하고, 좀 더 많이 봐야 할 문제다 싶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3년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인가"라며 "일부 복구됐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 완전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하라"며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쌓아온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민원 처리에 사용하는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새올'이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장애를 일으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에는 정부24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으며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이튿날인 18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장애 원인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해 모든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