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탄소국경세’ 수출 변수로 부상
13개월 만에 회복세 접어든 韓 수출 글로벌 규제 ‘벽’ 되지 않도록 해야
2024-11-20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한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1년 내내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이달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은 자동차·선박·석유제품의 수출량이 확대되며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2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7.6% 높다. 9월에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전월 대비 1.8%, 0.4% 늘어 전 산업 생산이 1.1% 오르는 성과를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9일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며 2.2% 성장률을 전망했다. 다만, 수출 회복세에도 글로벌 규제들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EU는 지난달 CBAM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한국의 9대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제 막 상승 흐름으로 접어든 국내 수출 회복세에 변수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EU가 최근 석유화학·원유정제도 향후 적용 품목에 포함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대상 제품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지속됐던 수출 부진의 원인 중 미·중 갈등이나 러·우 전쟁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던 만큼 CBAM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CBAM 등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가기 어렵다. 우선 제도에 대해 파악하는 것부터가 먼저”라며 “중소기업이 제도에 발맞춰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지 않게끔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현장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