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행정 전산망 마비에…野 '진상규명' 예고 vs 與 '수습' 안간힘
민주, 23일 상임위 현안질의…정부 미비 시 국정조사 검토 국힘, 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
2023-11-2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상황 수습에 주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조사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께서 관련 민원 처리가 원활치 않아 계약, 대출 등 여러 생활 업무에 큰 불편을 겪으셨을 것"이라며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 고충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정부와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합동 TF(태스크포스)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주말 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누적된 미처리 민원 업무가 오늘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정부' 명성에 흠집을 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 상황도 그 집계도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먹통·마비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번 전산 마비 사태와 관련해 오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에서 정부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상임위에서) 미흡하고 좀 더 봐야 할 문제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