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 예산안 '증액 심사'…지역화폐·R&D 등 쟁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20~24일 심사…30일 의결 목표 증액, 정부 동의 필요…'정부·여당 vs 야당' 대립 예고
2023-11-2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가 20~24일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비 예산 복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증액의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증액 심사에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되며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의 경우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복원 △재생에너지 △온동네초등돌봄 아동수당 20만원 △내일채움공제 청년 일자리예산 △새만금예산 등 '5대 미래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3만원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5대 생활 예산'을 내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다"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역할을 강조,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 어느 때보다 증액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R&D 예산과 완전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상반된 의견에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실제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연달아 법정기한을 넘긴 바 있다. 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