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민심 잡기 주력…"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처리"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메가 서울' 추진과 함께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으로 수도권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발 이슈를 연이어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몇 곳을 돌아봤는데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차나 층간 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걸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나 기간시설이 30년 전 수준이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3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언급하며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바꿔 반갑다. 내년 초면 총선에 다 몰입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12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로 희망 고문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법안의 연내 처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법안처리가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는 다를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처리에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추진으로 선점한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연내 제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소위에 상정되는데 양당이 긍정적인 만큼 이날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