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어림 없지"…통신3사, PASS앱으로 성인 여부 검증
통신 3사,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 출시 QR 스캔 만으로 신분증 위·변조 및 성인 여부 확인 점주·고객 스마트폰에 앱 설치돼 있으면 간편 검증
2024-11-22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앞으로 주점·편의점 등에서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PASS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등을 가려낼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갓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해도 영업점주가 해당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책임은 모두 책임은 모두 영업점주가 지게 된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업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통신 3사에 따르면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로 이뤄져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PASS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의 스마트폰 PASS 앱 내에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 영업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 있으면 간편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 매장 등 성인 인증이 필수적인 업종의 점주 및 젊은령층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성인 여부를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또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한 번만 등록하면 별도 신분증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도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통신 3사는 22일부터 서울 강남·홍대입구 등 젊은 층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지역에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독려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 대상으로 매장에 도움이 되는 배너 및 광고판 등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PASS 모바일신분증이 검증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지갑이 필요 없는 생활 속 필수 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