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민생 규제 167건 개선…"서민 경제 활력 제고"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주재 음식점 외국인 고용·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2024-11-22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 개선을 통해 서민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경점에서만 사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환불과 전입 지역 사용이 자유화된다.
한 총리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 문화 공간 겸 카페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전히 민생 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예고했다. 내년부터 식당에서도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이사 후 종전 거주지에서 쓰던 종량제 봉투를 새 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유효 기간이 만료된 온누리 상품권의 예외 사용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겨울철 사각 지대에 소외된 취약 계층이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촘촘한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