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김정은 ‘판문점 선언’도 위태···“NLL 등 군사충돌 위험 급증”
정부, 北 위성 발사에 9.19 합의 일부 효력 중지 북한, 접경지역 군사 조치 회복···사실상 9.19 합의 파기 전문가 "북방한계선, 다시 위험 지대 될 것"
2024-11-23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로 대응하자, 다시 북한이 접경지역 내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됨은 물론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더 이상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알렸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를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대응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시 9·19 합의 완전 무시를 들고나오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9·19 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됐던 9·19 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일로(惡化一直)를 걸어온 남북 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판문점 선언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이라든가 서북 해역 어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9·19 합의 파기에 대해선 "정전협정 외에 재래식 군비를 통제하는 하나뿐인 협정인데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며 "9·19 합의가 사라지면 군사적 충돌 위협은 높아질 것인데 그만큼 안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9·19 합의 파기를 '대화의 틀 소멸'이라고 평가했다. 양 총장은 "남북 최고지도자가 적대관계의 최정상에 우뚝 서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더 파괴만 안 돼도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NLL)이 다시 굉장히 위험한 지대가 될 것"이라며 "다시금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동완 동아대 부산하나센터장은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하겠다고 했으니 내부적인 군사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향후 남북 간의 협상이나 관계 진전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9·19 합의가 우리 군에 주는 제약이 과도했다"며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