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찾은 BIS 사무총장 "각국 CBDC 개발 적극 나서야"
한은 CBDC 테스트 대해 "민간 협력 높이 평가"
2023-11-23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프로그램 가능한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예금의 토큰화를 용이하게 해줘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23일 아구스틴 카스텐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을 초청해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CBDC와 예금 토큰 등으로 구성된 미래 통화 시스템이 지향해야 하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는 데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CBDC에 대해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는 공공재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방대한 거버넌스 및 법적 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적절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이 중앙은행이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 사례에서 현재의 법률 체계가 CBDC 발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발행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금전적 청구권과 비금전적 청구권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단일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 CBDC와 토큰화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법적 체계를 보다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의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는 "미래 통화 시스템의 비전에 다가서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언급하며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민간부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 개발에 대한 여정을 닐 암스트롱의 '한 사람을 위한 작은 발걸음,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발걸음은 기관용 CBDC와 상업은행 예금의 성공적이고 완전한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카스텐스 사무총장과 대담을 통해 CBDC 관련 기술적, 제도적 이슈 및 미래 통화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무총장 방한으로 한은 직원들이 글로벌 금융기술 혁신에 대한 생생한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CBDC 및 금융기술 혁신 현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또 이 총재는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활동하며 카스텐스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허브와 한은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