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단독 의결…국힘 "입법 폭거"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 여당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 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자 국회 포기법"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조항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이 10년간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