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 ‘교섭단체 구성 완화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안건심사”

2023-11-24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포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과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 등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의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안은  지방의회는 조례로 그 구성요건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구성요건을 강화(광역시도의회 평균 12.29%)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로 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 활성화된다면,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 조율과 일치가 용이하여 지방이익을 대변할 동력이 강화된다” 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기속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