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쌍특검' 처리 예고···與 결사반대에 국회 '폭풍 전야'
與 "예산 합의 없이 본회의 없어···탄핵 위한 본회의 안돼" 김진표 의장 개최 결정 관건···여야 정쟁 속 예산안 '지각 처리' 우려
2024-11-2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과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연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며 여야가 또다시 '강 대 강' 대치에 빠진 국면이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에 지난 23일 본회의는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등의 처리를 위해 더는 본회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한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처리가 아닌 오직 탄핵만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결심을 굳힌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행 처리할 의사도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 단독으로, 다른 야당들은 다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외에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과 쌍특검법도 30일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탄핵안과 쌍특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번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한 대치 속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본회의 합의 개최가 사실상 물 건너가며 김진표 의장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김 의장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요청대로 본회의를 연다면, 국민의힘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예산안 처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과 쌍특검만을 의결하기엔 김 의장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이에 김 의장도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