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니트족’ 증가…청년 정책 시작부터 정쟁 잡음
정부 1조원 규모 청년 정책, 예결위서 삭감 “색깔 지우기 멈추고 접점 찾아서 합의해야”
2023-11-27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예산 감축 주장에 부딪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이유로는 니트족의 확대가 꼽힌다. 니트족은 질병 및 장애가 없음에 불구하고 취업준비, 육아‧가사, 학업 등을 중단한 채 쉬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별 다른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없음에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잃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년 정책을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다. 양 측 모두 반대 진영의 논리에 대응할 명분까지 확보한 만큼, 갈등 구조는 쉽게 종료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두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측의 의견 모두 논리를 갖췄다는 점에서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1~9월 쉬고 있는 청년은 41만4000명으로 청년 인구의 4.9%에 달했다. 지난 2018년 31만3000명(3.4%)보다 10만1000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구직 기간 중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중견‧중소업체로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으로 봤을 때 고용 유인책이 요구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청년들의 ‘취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인턴을 늘려 취업에 대한 의지를 늘려줄 뿐 아니라 신기술에 특화된 인재들을 양성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497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도 50% 할인한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정에서 청년고용예산 2382억원이 삭감됐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세부사업은 △청년 일경험 지원(1663억원) △청년 성장프로젝트(281억원) △청년 도전지원사업(425억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감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에 포함된 예산이 삭감의 타깃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60% 이상 삭감했다. 정부의 현행 청년 정책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보인다. 채용업계는 자존심 싸움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의 예산안으로 봤을 때 서로의 색깔 지우기를 펼치며,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측의 주장 모두 명분을 가진 만큼 접점을 찾아 취업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