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협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광업' 추가 환영"

외국인력 정책위, E-9취업비자에 '광업' 반영 광업 인력·경영난 해소 및 산업 원료 공급 기여

2024-11-28     권한일 기자
한국광업협회는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한국광업협회는 외국인력 정책위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에 광업이 반영된 데 대해 광업계 인력난 해소와 국내 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는 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비전문취업비자(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됐다. 광업은 국가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을 개발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광물 생산량은 1억톤가량이고 광물 생산액은 2조3000억원이다. 최근 광물자원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내광업은 3D 업종 인식돼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평균연령은 60세에 달해 고령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광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광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외국인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해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비전문취업비자(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업협회·한국광해광업공단 합동으로 광산 현장 실사를 통해 개발 여건과 후생복지시설, 근로자 및 경영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향후 100년 이상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이 있고 광업현대화로 작업환경이 양호해 후생 복지와 급여 수준 등이 타 산업에 비해 우월하고 광물자원은 2·3차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원료로서 향후 지속 성장 발전이 가능한 업종으로 조사됐다.

한국광업협회는 이번 외국 비전문취업비자(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 의결됨에 따라 국내광업계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국가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광업 경영난 해소 등 국내 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광업협회 관계자는 "국가 근간 산업인 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애써주신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광업계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며 "협회는 산업부와 지자체, 한국광해광업공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인 취업자의 원활한 광업계 적응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광산 안전교육과 광업 분야 직업 능력 교육 등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숙식 제공 등 후생 복지 및 고충 상담 등 체류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