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 민생법안 협의체' 제안…"기촉법 등 협의해야"
중대재해법·1기신도시특별법 등도 논의 민주당에 "적극 협조해달라" 촉구
2024-11-2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법안 논의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 국회,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 논의가 뒷전에 밀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134건의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촉법 등 재계의 요구가 큰 법안들에 대해선 "양당 간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을 위한 쟁점이 정리가 다 돼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협의체 구성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 협의체와 관련해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며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 처리가 안 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