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철도 이면계약서' 진상규명해야”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원, 5분 자유발언
2014-01-20 이환 기자
[매일일보] 유영근 의원은 20일 제146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도시공사해체와, 도시철도 이면계약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청마는 역동적이고 도약을 위해 질주하는 말이지만 김포시 행정은 도약은커녕 퇴보하는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발언대에 서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이날 유 의원은 작년 12월 23일 중앙정부로부터 김포도시공사의 계속된 적자와 방만한 운영 때문에 부실 공기업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극단적인 행정 지침이 내려진 문건을 공개했다.이처럼 안행부의 행정지침이 분명 있었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정부방침에 정면 도전 하고 항명하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12월 31일 아파트 부지구입 계약금 84억 5000만원을 지불하는 우를 범했다고 꼬집었다.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사실을 알고도 아파트부지 구입비 84억 50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수습하고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시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그는 또 공사가 설립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업은커녕 오히려 부실 공기업으로 퇴보해 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부실경영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돼 눈엣가시가 되고 말았다며. 시네폴리스 사업은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공사 직원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또 고촌 행정타운, 신곡 의료 복합단지와 UEC역세권 사업 등은 막대한 연구, 설계 용역비가 지출된 체 사업이 중단되는 우를 범했지만 아무도 문책인사가 없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부실 공기업으로 지정돼 84억 5000만원이 무용지물이 돼도 징계 절차가 전무한 것을 보고 시와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철옹성의 방패처럼 신의 직장인지 유 시장을 비롯한 시의 핵심공직자들을 질타,시는 도시 공사로 인해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했으며, 지금도 미상환 공사채가 무려 2800억 원으로 일년 이자가 105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다.이러한 시기에 1만2700평을 평당 650십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유 시장을 향해 이제는 김포도시공사라는 단어 역사 속에 묻어두고 시 발전을 위해 도시공사 해체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이에 도시공사 정리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해 줄 것과 이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재 설립, 시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 체제로 탈바꿈 해야 시가 발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공사가 해체되면 그 동안 추진한 사업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일각의 우려에 대해 1991년 김포군 당시 공무원이 전담하는 공영개발 사업소를 신설 북변, 사우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부서가 이를 대신할 경우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유 의원은 확신하고 있다.그는 도시철도 이면 계약서 설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시는 도시철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6일 LH공사와 토지 물납 200억원 상당의 조건부 협약을 했지만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했다며, 본인의 생각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시는 아직까지 LH분담금 협약서 체결 당시 어떤 이면 계약도 없었다. 강조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는 도시철도 LH분담금 협약과 관련해 (김포한강 활성화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서에 따라 공동주택 토지를 매입, 원활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사회 문건을 공개 했다.1) 도시철도 LH분담금과 관련 사업 협약서 조기 체결에 대해 토지구입이 지연될 경우“LH분담금 협약서 지연 초래” 라고 명기됐다.이와같이 정황과 명확한 근거 서류가 존재하는데도 별개의 사업이다 하면서 이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솔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판 했다.또 집행부의 주장처럼 서류상 이면계약이 없다면 이는 LH공사의 무언의 압력과 함께 구두상의 이면 계약인 만큼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그렇지 못할 경우 시의회 규정에 의거 도시공사 이사회 서류가 위조됐는지 아니면 시의 답변이 거짓인지 진상 파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