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선 때마다 들썩인 집값... 내년에는 '글쎄'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심을 노린 '부동산 띄우기' 공약들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총선 때마다 등장한 개발 이슈로 집값이 요동쳤던 전례가 많지만, 최근 고금리와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반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6일 <매일일보>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과 제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을 비롯해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을 전후해 전국 아파트값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제21대 총선 전후 전국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뛰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총선이 치러진 이듬해 4월까지 4.7% 올랐다. 이후 연말까지 14.6% 급등했다. 당시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대거 풀렸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졌다.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을,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정비 규제 완화와 종부세 완화 등을 꺼내 들었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였지만 총선 직후부터 11월까지 3.2% 급상승했다. 당시 양강 구도를 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뉴스테이(New Stay) 정착·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매년 15만호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던 19대 총선(2012년 4월) 전후에는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 

반면 4년 전인 18대 총선(2008년)에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 4대강 정비 사업 공약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이 맞물리면서 총선이 있었던 4월 한 달간 서울(2.25%), 수도권(2.98%)을 중심으로 집값이 요동쳤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맞은 17대 총선 정국에선 4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아파트값이 0.66% 올라, 직전 3개월 누적(0.82%) 기록에 육박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총 5번의 총선을 전후해 단 한 번을 제외하면 각종 부동산 공약에 따른 기대 심리에 힘입어 집값이 들썩였다. 

그러나 내년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둔 현재 정치권에선 '메가서울',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의 카드가 이미 예고됐지만 고금리에 따른 기대 심리 저하로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총선 정국 등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일종의 '테마주'와 비슷한 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 호재성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 됐음에도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과정으로 예전 총선 때처럼 급격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굵직한 선거철에는 시장에 돈이 풀리고 각종 개발 계획이 난무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