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대문구의회 예결특위 김양희 위원장
"‘숫자’의 증감 보는 것이 아닌, 실제 사업의 ‘실효성’ 보는 과정 될 것"
2024-12-0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11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양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홍정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김양희 위원장과 홍정희 부위원장을 포함 이용준, 김덕현, 서호성, 주이삭, 강민하, 윤유현, 안양식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18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양희 위원장을 만나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상세히 들어본다. ― 예결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는. 벌써 9대 의회 들어 두 번째 본예산 심사이며, 전반기 마지막 예산심사입니다. 민선 8기도 1년 반을 지나, 2024년엔 우리 구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본예산 심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따라서 예년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철저히 예산안을 살피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구의회는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구의회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며 집행부에서 진행 예정인 사업을 냉정히 살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철저히하고 꼼꼼히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각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구 특성과 재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화롭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우리구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냉철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약 8,262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작년 대비 9.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의료서비스 강화, 쾌적한 주거 환경, 안전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3년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주요 공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 된 한해였습니다. 내년 2024년은 올 한해 시행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확장 혹은 수정해 방향을 제대로 잡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여러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을 핵심 사안으로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는 실제 예산 심사를 통해 더 살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 교육, 복지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역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각종 안전 대책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의삶과 밀접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잡아두고 집행하지 않는 집행부 수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점이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안전과 재난 감염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산불 피해라는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으며, 집중호우,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재난이 끊임없습니다. 최근에는 안전, 범죄 등 문제도 계속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는 사업,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 대책 등에도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 구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할 사업은. 본 예산 심사는 “숫자”의 증감을 보는 것이 아닌, 실제 사업의 “실효성” 을 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2024년 예산 심사는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장 크게 봐야 할 것은 역시 “복지”라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발굴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 방위적 복지예산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과 투자도 우선되어야겠습니다. 2024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은 약 1,287억 5,9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통상적인 예산과 사업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등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대비 할 수 없는 부분도 제대로 살피고, 사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대해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274억 1,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