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막···쌍특검·3국조에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 뜨겁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 국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3국조'(채 상병 순직 사건·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인사청문회 등이 핵심 쟁점 사안이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각각 20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우선 여야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적인 분야별 감액 및 증액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건정성 기조를 고려할 때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과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전면전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발 '쌍특검'과 '3국조'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만큼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중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된 이후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야당은 이날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3대 국정조사 역시 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정쟁'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동관 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김 방통위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방송 장악'과 과거 '전과'를 이유로 지명 철회 요구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만큼 김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