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안부 판결 日 적반하장 태도, 尹 정부 굴종 외교 결과물"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역사 저버린 정권, 반드시 심판받아"
2024-12-11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최근 우리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승복을 거부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대법원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다"라며 "더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