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 지속될 것”
경제전문가 조사…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 최대 경제 불안요인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안정화될 것”…기준금리 현행 유지 선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기업 영속성 위해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 제안
2023-12-12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63.5%)과 물가(72.1%)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동안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그 뒤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였다. 또한 우리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2%) 도달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2024년 하반기‘ 응답 35.1%, ’2026년 이후‘ 응답 20.4%로 나타났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된 ’횡재세’를 두고는 응답자의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70.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