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엑스포 실패' 부산 민심 공략…이재명 "가덕신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
13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원회 열어
2024-12-13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정부·여당이 부산을 위한 기반 확충에 소극적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의 부산행은 최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동요하는 부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의 부산 현안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이 대표는 부산 동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드림 부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부산 슬로건을 언급하며 "현실은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산은 현재)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엑스포 실패 후에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확보 사업 중단을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기반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필요책 역시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지에서 수백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위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이 접수돼 있다. 이 대표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라며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대책특별법은 '백분의 일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모두 처벌 강화만 주야장천 외치는데 처벌한다고 이미 생긴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중에 가장 핵심은 선보상 후구상"이라며 "민주당은 법 개정,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안 중 하나인 산업은행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내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시니 꼭 뵙기를 바란다"며 "만나기가 어렵다면, 최고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